통매음, 모욕 고소 차이 - 통매음 고소가 늘어나는 이유

익명성,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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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에서 패드립을 비롯한 험한 말을 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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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LOL), 서든어택, 오버워치 같은 팀플레이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심에 같은 팀 사람에게 혹은 상대팀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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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로 롤(LOL) 게임을 하는 유저가 게임 중 욕설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소는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부쩍 늘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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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차이, 그리고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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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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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줄여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통하여 성적인 말, 글, 그림,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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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인 통신매체에는 컴퓨터 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도 포함됩니다. 전화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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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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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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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일종이고, 모욕죄는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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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질(보호법익) 자체가 다르고, 요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차이>

​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근거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형법 제311조
요건	①성적욕망 목적 ②통신매체 이용 ③음란한 말, 글 등 도달	①공연히 ②모욕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여부	X (합의해도 처벌 가능)	○ (합의시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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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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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늘어난 이유는 모욕죄의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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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의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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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가해자, 피해자 이외에 제3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제3자와의 관계(사회적 관계)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연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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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가해자가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채팅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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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의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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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아무개는 똥싸개다'라고 말하면 피해자가 없게 되는 것이고, '철수는 똥싸개다'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철수'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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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디(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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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도 모욕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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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공연성, 특정성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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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상대방 둘만 있으면 족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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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음란한 말을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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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터넷 공간의 특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이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를 회피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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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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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만능은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지 모욕보다 쉽게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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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보다 법정형이 더 높고, 성폭력범죄로서 부가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법원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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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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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런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