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전국 경찰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관할구역 등)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0조제2항 관련) 시·도경찰청 위 치 경 찰 서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 울 특 별 시 서울중부 경 찰 서 중 구 수표로 27 중구 중 광희동, 남학동, 묵정동, 방산동, 산림동, 수표동, 신당동, 쌍림동, 예관동, 오장동, 을지로3가부터 7가까지, 인현동, 입정동, 장충동, 저동2가, 주교동, 주자동, 초동, 충무로3가부터 5가까지, 필동, 황학동, 흥인동, 예장동 일부(서울남대문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을지로2..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국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 결국, 각급 법원과 검찰의 관할구역은 '동일'합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약칭: 법원설치법 )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오늘은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형사 합의 제도'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검찰청 형사 합의 제도'이지요. 형사조정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해주는 제도이므로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사조정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1. ..

오늘은 수사기관의 임의수사 중 하나인 참고인조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인조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얽히기 싫은데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되나요?"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참고인조사는 무엇인지,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인조사란?​참고인조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해결에 있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필요하여 사건에 대해 묻고 그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입니다.형사소송법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오늘은 '의약 범죄(의약 사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 많은 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은 바로 분야별로 범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폭력범죄, 재산범죄, 건축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 범죄' 입니다. ​의약범죄는 양도 방대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만 소개하고, 추후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의약은 '의료'와 '약품'을 합친 개념입니다.​결국 의약 범죄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와 '약품'과 관련된 범죄를 합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래와 같이 3개의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의약범죄의 종류1. 의료법위반 범죄(의료 범죄)2. 약사법위..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범죄통계에 의하면 재산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사기' 입니다. 재산 범죄 사건수가 합계 57만 4,472건인데, 이 중 29만 4,075건이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범죄의 절반 이상인 약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 사기 사건이 만연한데, 사기 사건은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요즈음 크게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전세사기를 비롯해 차용금 사기, 동업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투자사기, 부동산 사기, 어음사기, 가상화폐 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사기 사건들이 존재합니다.​사기 사건은 때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복잡한 민사분쟁과 얽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기 사건의 난이도도..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사이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가 잘못된 행동으로 스토킹범죄자가 될까봐 혹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식선에서 스토킹범죄는 무엇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1. 스토킹범죄를 규율하는 법스토킹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설 명절이 곧 시작됩니다. ​명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삼, 영양제 등과 같은 건강식품은 큰 인기를 얻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홍삼, 영양제 등 중에는 단순한 식품(일명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존재하는데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연구해봤습니다. "괘씸하게 건강기능식품과 혼동을 주려고 만든 용어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요즘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용어의 유래에 관하여(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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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증하는 범죄는 바로 '마약범죄' 입니다. 뉴스에도 매일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 글을 쓸까 합니다.​너무 자세히 언급하면 모방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기초지식을 쌓는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약에 대해 알아야 주의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마약청정국의 몰락 - 청소년 마약 범죄 급증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마약청정국으로 불려왔고, 여기에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청소년 마약범죄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