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초기 방향 설정의 중요성초기 방향 설정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어떤 범죄를 타겟으로 삼을지(목표설정),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수사방향 및 계획)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그 이후의 노력들은 전부 허사가 되고, 결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표, 계획, 수사(실천)'가 모두 들어 맞아야 합니다.이는 방어를 해야 하는 피의자도 같습니다. '목표, 계획, 대응(실천)'가 들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출석 조사(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향후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도 정하게 됩니다. ■ 수사..

"조서는 공문서입니다."   피의자를 조사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참고인을 조사하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피의자나 고소인을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모두 공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먼저 조서를 통해 사건을 파악합니다." 사건의 첫인상은 조서를 통해 만들어 지게 됩니다.판사와 검사는 조서를 먼저 봅니다. 방대한 형사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며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서는 사건 기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요약서입니다. 수사기관의 관점,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