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저작권자'와 '저작물'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 본 용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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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권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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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알 수 있듯 지적재산권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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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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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우리법은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들을 규율하는 법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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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용신압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종자산업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권리는 바로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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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 접하는 음악, 영화, 만화, 드라마, 소설, 그림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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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작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민, 형사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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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리인만큼 저작권에 대한 기초상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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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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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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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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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저작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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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저작권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저작권법'을 두고 있고, 이외에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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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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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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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주체(=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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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가지는 권리주체, 즉 저작권자에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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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내용	관련 법률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법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 ex) 가수, 피아니스트, 댄서 등	저작권법
음반제작자	음반을 최초로제작하는데 있어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 ex)음반기획사	저작권법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ex)방송국	저작권법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 제작에 있어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 ex)영화사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등에 있어 상당한투자를 한 자 ex) CAS REGISTRY	저작권법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의 발행등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의 발행, 복제, 전송 등 권리에 있어 배타적권리를 설정받은 자	저작권법
출판권자	저작물의 복제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자 ex) 출판사	저작권법
프로그램저작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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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의 종류

가.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법에서는 저작물을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엇이 저작물인지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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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작물이어야만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상대방은 그것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저작물이 아닌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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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개념은 '표현'과 '창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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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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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2)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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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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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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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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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대표적인 저작물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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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예시(저작권법 제4조)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2. 음악저작물 ​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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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위 저작물들은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예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에 있는 유형이라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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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유형인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사진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라고 하여 무조건 도형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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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충족한 사진이어야 비로소 사진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저작물이 아닌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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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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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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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조)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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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저작권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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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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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도 원저작권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원자적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창작은 '저작권 침해'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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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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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 존재하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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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률과 판례' 입니다.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규칙을 누군가 독점할 순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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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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