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도 처분은 다를 수 있다 - 양형요소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

사례) A와 B가 밤에 길거리를 걷다 상호 시비가 생겼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았고 급기야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1회씩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둘 다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지요. ​ 우리가 흔히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 형사사건이 된 후에도 A와 B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며 다투다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검사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웬걸? 생각과 다른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 쌍방폭행 사건임에도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B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B가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된 것이지요. 화가 난 B는 검찰청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정당한 처분이라는 답변만 들었지요.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 역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요.

왜 쌍방폭행 사건인데 상대방과 달리 처분하냐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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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양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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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알아야 할 것은 2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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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해 사건에서 잘못한 정도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B 본인은 상대방인 A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둘 다 잘못한 정도가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자체가 B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더 많이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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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길에서 상대방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때린 사람이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가 보았을 때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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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형은 당해 사건 이외의 범죄 전과, 범죄 후의 태도 등도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폭력적인 성향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폭력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등도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 입니다. 만약에 위 사안에서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B는 폭력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라면 B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도 오래 전부터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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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B는 양형요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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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게 만약 폭력전력이 다수 있었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던 경우, B는 끝까지 버티기보다 A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둘 다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던 사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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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사건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려면 양형요소를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입장의 사람이 되려 큰 소리만 치다가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