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배상명령신청 제도 - 신청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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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가 별개라는 것은 이제는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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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 피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절차와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 - 가해자의 처벌

민사절차 - 손해배상(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그런데 이처럼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따로 따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 제도 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요.

■ 배상명령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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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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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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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에도 존재합니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 아동학대의 피해자도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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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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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배상명령 신청대상 (= 법에서 정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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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여야 하는데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형법>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간음, 업무상위력등간음,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증재,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특수손괴, 경계침범

<성폭력처벌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아청법> 아동청소년매매, 아동청소년강요

단, 위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촉법 제25조 제2항).

■ 배상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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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이 직원으로 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배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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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는?

배상명령신청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방법은?

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처럼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른 자료도 함께 제출가능한가요?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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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효과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오늘은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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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선 생각보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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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법에서 ①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②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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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신청서 내용과 같이 명백하다는 점, 피해금액이 특정되는 점을 모두 소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