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초상식과 주의사항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증하는 범죄는 바로 '마약범죄' 입니다. 뉴스에도 매일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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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 글을 쓸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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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세히 언급하면 모방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기초지식을 쌓는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약에 대해 알아야 주의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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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청정국의 몰락 - 청소년 마약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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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마약청정국으로 불려왔고, 여기에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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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청소년 마약범죄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평소 마약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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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범죄가 다른 범죄를 쉽게 유발할 수 있고, 사회 불신 및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치안을 자랑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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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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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마약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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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종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하면서 만든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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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대마관리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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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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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회용어로는 '마약'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나 '마약'과 '마약류'는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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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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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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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약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또는 여기서 추출되는 물질로 만든 화학적 합성품 등을 의미합니다. 아편, 헤로인, 코카인이 대표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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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메트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가 대표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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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마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이용해 만든 화학적 합성품 등을 의미합니다. 대마초(마리화나), 해쉬쉬가 대표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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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종마약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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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특징은 계속해서 새로운 마약류가 개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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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 법은 마약류의 구체적인 지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매번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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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뉴스를 보면 신종 마약을 빨리 마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약류로 지정을 해야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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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류의 작용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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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가 인체에 작용하는 원리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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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따라 중추신경을 '억제', '흥분', '각성' 시키게 되는데 어떤 약품은 두 가지 이상의 작용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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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중추신경안정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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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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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널리 퍼진 외국의 경우에는 마약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일반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밖에서 술을 마실때는 본인의 술잔을 들고 다닌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술잔을 교체합니다. 누군가 몰래 술잔에 마약을 탈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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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마약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늘어난 범죄를 다시 줄이기란 쉽지 않고 역량을 기울여 줄이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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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모의 관리, 교육 필요성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성실하고 착하니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라고 말할지 모르나,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유대가 깊어 별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할 수 있고(모방), 청소년들은 쾌락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용', '학업용' 이라는 용도로 마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학업을 위해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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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육을 해야 하나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과정으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마약상담실을 만들어 운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교육시스템을 통해 마약 예방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가정에서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가 어떤 경우에도 마약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마약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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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우리는 의도치 않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수법인 일명 '던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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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는 행위로 구분할 때 크게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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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자(판매자)가 소비자(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던지기'입니다. '던지기'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 마약을 두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판매자가 어느 거리에 있는 전봇대 아래, 제3자의 집에 있는 우편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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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검거될 위험이 있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비밀리에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던지기 장소까지 배송의뢰

 

아이들이나 퀵배송 기사에게 돈을 주고 던지기 장소까지 물건을 배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멋 모르고 시키는대로 따를 수 있지요. 배송 장소가 특이한 경우, 배달물의 포장 상태가 엉성한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배송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라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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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우편함, 소화전, 대문 아래, 담벼락에 놓여 있는 수상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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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장소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우편함, 소화전, 대문 아래, 담벼락 등이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날 우편함을 잘 사용하지 않고, 우편함과 소화전은 덮개가 있어 잘 발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우편함, 소화전, 대문, 담벼락 등에 수상한 물건이 놓여 있다면 함부로 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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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wpOrteYJUY

 

다. 마약류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마약류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점, 클럽 등의 장소에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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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는 이유에는 보통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하나는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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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겨우 전자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GHB' 일명 '물뽕'이 문제됩니다. 물뽕은 술, 음료수와 같은 액체에 타서 먹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GHB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고, 액체에 타서 복용하며, 무색 무취로 발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범죄에 많이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GHB를 술에 타서 마실 경우 효과가 매우 증대되어 의식을 잃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어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