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사 동석이 필요한 이유

■ 초기 방향 설정의 중요성

초기 방향 설정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어떤 범죄를 타겟으로 삼을지(목표설정),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수사방향 및 계획)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그 이후의 노력들은 전부 허사가 되고, 결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표, 계획, 수사(실천)'가 모두 들어 맞아야 합니다.

이는 방어를 해야 하는 피의자도 같습니다. '목표, 계획, 대응(실천)'가 들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출석 조사(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향후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도 정하게 됩니다.

 

■ 수사, 기소, 재판의 담당자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자, 기소 독점권자이자, 공소유지 담당자입니다. 즉,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형사 전문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 조사 내용 예측 및 실시간 조력 제공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의 경찰 조사 내용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조사자가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질문할지 예측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조언도 해드릴 것입니다. 조언은 조사자인 경찰관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묻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확인한 후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 조사 내용 분석 

검사 출신 변호사는 누구보다 조사 내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통해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