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각급 법원과 검찰의 관할구역은 '동일'합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약칭: 법원설치법 )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
|
[별표 3] <개정 2014.12.30.> [시행일:2022. 3.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
|||
|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원
|
관할구역
|
|
서울
|
서울중앙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
서울동부
|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
|
서울남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
|
|
서울북부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
|
|
서울서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
|
|
의정부
|
|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
|
|
고 양
|
고양시·파주시
|
||
|
남양주
|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
||
|
인천
|
|
인천광역시
|
|
|
부천
|
부천시·김포시
|
||
|
춘천
|
|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
|
|
강릉
|
강릉시·동해시·삼척시
|
||
|
원주
|
원주시·횡성군
|
||
|
속초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
|
영월
|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
|
대전
|
대전
|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
|
홍성
|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
||
|
공주
|
공주시·청양군
|
||
|
논산
|
논산시·계룡시·부여군
|
||
|
서산
|
서산시·당진시·태안군
|
||
|
천안
|
천안시·아산시
|
||
|
청주
|
|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
|
|
충주
|
충주시·음성군
|
||
|
제천
|
제천시·단양군
|
||
|
영동
|
영동군·옥천군
|
||
|
대구
|
대구
|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
|
서부
|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령군
|
||
|
안동
|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
|
경주
|
경주시
|
||
|
포항
|
포항시·울릉군
|
||
|
김천
|
김천시·구미시
|
||
|
상주
|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
|
의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영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
부산
|
부산
|
|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
|
동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
|
서부
|
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
||
|
울산
|
|
울산광역시·양산시
|
|
|
창원
|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
|
|
마산
|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의령군
|
||
|
|
|
통영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밀양
|
밀양시·창녕군
|
||
|
거창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
||
|
진주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
|
광주
|
광주
|
|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
목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
|
장흥
|
장흥군·강진군
|
||
|
순천
|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
해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
전주
|
|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
|
|
군산
|
군산시·익산시
|
||
|
정읍
|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
|
남원
|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
|
제주
|
|
제주시·서귀포시
|
|
|
수원
|
수원
|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
|
|
|
성남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
|
여주
|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
|
|
평택
|
평택시·안성시
|
|
|
|
안산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
|
|
안양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
'형사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 동네 관할 경찰서는? <전국 경찰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 정리 (1) | 2023.01.20 |
|---|---|
| 형사조정 제도 - 신청대상, 신청방법, 절차, 효과 (1) | 2023.01.20 |
|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될까? 간편하게 받는 방법은? (1) | 2023.01.20 |
| 의약 범죄의 종류 - 의사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과실 (0) | 2023.01.20 |
|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