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이렇게 도움 받으세요 - 몰카 피해 대처 방법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불행히도 몰카 범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

몰카 범죄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

피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존재했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그 장소가 목욕탕, 화장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옷차림은 보통 신체 노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체로 있게 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연인관계인 경우도 존재하고, 지인관계인 경우도 존재하며, 일면식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있고, 다른 포르노물에 얼굴만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몰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엇보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되길 원합니다.

​

오늘은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사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 없이 도움을 받는 방법, 형사절차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뿐만 아니라 상담, 심리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무료이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고소함이 없이 삭제지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삭제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수사가 없으므로 불법촬영물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주고,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

https://d4u.stop.or.kr/

 

 

2.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법

​

​

두번째 방법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므로 형사절차로 나아갈 것이 요구됩니다. 즉 신고하거나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방법의 장점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색출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압수' 입니다. 오프라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동시에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범인의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USB 등 저장매체를 강제로 압수하여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면 삭제 및 폐기하게 됩니다.

​

동시에 불법촬영물의 영상 DNA 값을 추출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주소를 찾아내 삭제합니다.

​

3. 마무리

결론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수사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도 불법촬영물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삭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은 저장매체가 있을 수 있고, 범인 이외의 제3자가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영구적으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

"혹시 아직 남아 있는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미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는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는 과정에서 장기간 탐색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야 비로소 안심이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일시적으로 더 강력한 방법임은 분명하나 수사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삭제를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 누군가 새로이 유포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신고를 하고, 삭제를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