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사건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법 정보

김시한 변호사 2023. 1. 19. 11:37

의료과오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의 과정 중 발생한 과실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지만 실무상 의료과오가 인정되어 피해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료 분야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기록과 목격자(간호사, 수술에 동참한 동료의사)가 모두 병원 측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밀행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증거가 삭제되거나 왜곡되는 등 사건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태도에 실망을 하여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길 강하게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사상 피해보상을 받길 원하나 과실 입증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과오는 진단, 설명, 투약, 주사, 수혈, 마취, 처치 및 수술 등 모든 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오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고,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피해자 측에 매우 불리한 싸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과오 사건 수사시 중요하게 보는 착안사항, 유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의료과오사건!!

의료범죄를 전담한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