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범죄의 종류 - 의사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과실

형사법 정보

김시한 변호사 2023. 1. 20. 14:32

오늘은 '의약 범죄(의약 사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 많은 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은 바로 분야별로 범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폭력범죄, 재산범죄, 건축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 범죄' 입니다.

의약범죄는 양도 방대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만 소개하고, 추후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의약은 '의료'와 '약품'을 합친 개념입니다.

결국 의약 범죄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와 '약품'과 관련된 범죄를 합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래와 같이 3개의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위반 범죄(의료 범죄)

의료법위반 범죄(의료 범죄)는 의료법의 '의료인(의료기관)'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의료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의료법위반 범죄는,

- 무면허 의료행위

- 무자격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 환자유인행위

- 의사 면허증 대여

-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 소위 사무장 병원

- 과대광고

등이 있습니다.

실무상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면허증 대여, 사무장 병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약사법위반 범죄(약품 범죄)

약사법위반 범죄(약품 범죄)는 약사법의 '약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약사법위반 범죄는,

-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행위

- 의약품 과대광고

- 가짜 의약품 제조

- 의약품 납품, 허가 등과 관련된 비리

- 무면허 약사행위

- 약사면허 대여

- 사무장 약국

등이 있습니다.

실무상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의약품과 관련된 비리, 무면허 약사행위, 사무장 약국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의료과실 범죄 ★★

의료과실 범죄는 의사, 간호사 등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수술 중 실수로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 진단을 잘못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려 병을 악화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의약범죄이면서 동시에 가장 문제되는 의약범죄입니다.

의료과실 범죄는 일반 형법상 범죄인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 되면 그만인데요.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를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의무위반(=업무상 과실), 인과관계의 입증이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