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 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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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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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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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 대상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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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 선정절차

경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면 즉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신청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가 사안을 검토하여 선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경찰관의 안내 ② 피해자의 신청 ③ 검사의 결정

라. 필요적 선정대상

단,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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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마.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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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경우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 공판절차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의 구속 여부, 양형 등과 관련된 피해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을 가집니다.
• 이외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결국, 피해자를 대리해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의와 관련된 행위를 들 수 있겠지요.

2. 진술조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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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력 대상

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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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5조 내지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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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 절차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 피해자 등에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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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 지정 혹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진술조력인 신청권자 성폭력범죄 피해자(13세 미만, 장애인에 한정),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 *진술조력인 지정권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지정x

라. 진술조력인의 권한과 의무

(1) 진술조력인의 권한(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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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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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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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또는 조사 후에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게끔 피해자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해자는 A라는 정보를 전달할 때 B라고 표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어 피해자가 B라고 표현할 때 A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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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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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조력인의 의무(중립의무, 비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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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진술조력인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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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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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자는 권한과 의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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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각종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이라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진술조력인은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