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 사유, 절차 및 신청방법

형벌 중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장소(교도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강제로 구금 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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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유형 집행대상자(수형자)의 경우에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잠시 형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①본인이 아플 때, ②가족의 경조사(결혼, 장례), ③가족이 위독할 때 등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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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제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집행정지'와 '귀휴'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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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와 '귀휴'는 다른 제도인 만큼 그 요건과 절차도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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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형집행정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어서 다음 글로 '귀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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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 1. 형집행정지란 ​ 2. 형집행정지 사유 ​ 3. 형집행정지 절차 및 신청방법 ​ 4. 형집행정지 결정 및 통지 ​ 5. 형집행정지 취소 ​ 6. 마치며

 

1. 형집행정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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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471조)로,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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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형집행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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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사유는 대표적으로 아플 때, 고령일 때, 임신 및 출산, 직계존비속 부양 등으로 법에서는 아래의 7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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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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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많은 사유는 아픈 것을 이유로 하는 1호 사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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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사유(기타 중대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족의 경조사(결혼식, 장례식)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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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형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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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집행정지 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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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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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결정 절차> ​ ① 형집행정지 건의 또는 신청 ​ ② 접수 및 검찰청 심사 ​ ③ 결정 및 통지

형집행정지는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건의' 또는 수형자 본인이나 대리인(변호인, 가족)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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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관할 검찰청에 집행정지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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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형집행정지 '건의' 또는 '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청에 접수가 되고, 검찰청의 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검찰청의 심사는 내부적으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고, 담당 검사의 검토만 거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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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및 신청 사유가 1호 사유인 경우, 즉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검 및 의사의 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임검은 검사가 직접 수형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점검표 등을 작성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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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정지 결정시 내부적인 <검찰청 업무 처리 지침>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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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집행정지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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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검토를 거쳐 검사장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하거나 '불허가' 하게 됩니다. 이때 수형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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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허가를 하면서 부가조건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조건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부가조건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제한, 정지기간 만료 7일전까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할 것 등을 부과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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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허가'가 나면 수형자는 석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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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집행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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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이 정지된 수형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 도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집행정지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구금되어 잔여 형기를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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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의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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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결정 시 제한한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 불명이 명백한 경우 ● 잔형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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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회 기사로도 자주 등장하는 '형집행정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형집행정지를 너무 쉽게 해주는 경우 형벌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므로 형집행정지는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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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하여 형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정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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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검찰청의 실무, 내부 지침에 대해서도 숙지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