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 살펴보기 -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은?

오늘은 검찰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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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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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수리부터 재판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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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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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건을 수리하면서 '수사기록의 표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책의 표지와 같은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정보를 간략히 담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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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수리는 검찰청의 '사건과' 라는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서 사건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사건과장입니다. 사건과에서 사건을 수리하게 되면 사건과장이 수사기록의 표지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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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을 수리하게 되면 사무담당 직원이 수사기록의 표지에 수리일자를 기재하고 검찰청 전산망에 사건의 정보를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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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사건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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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수리가 끝나면 검찰청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각 사건마다 고유의 번호를 붙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번호는 사건을 수리할 때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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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사건번호는 <ABCD형제1234호> 형식으로 부여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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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는 사건을 수리한 연도를 기재하고, 1234는 접수 순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2345호] 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이는 2023년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345번째로 수리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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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배당(주임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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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까지 부여되었다면 이제 사건을 배당할 차례입니다. 사건의 배당은 사건들을 먼저 분류한 후 검사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를 그 사건의 주임검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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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 먼저 분류하는 이유는 범죄마다 전담 검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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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부서가 여러개 있고, 각 부서마다 전담하는 범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기,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같이 전형적이고 그 수가 워낙 많은 범죄들은 모든 검사에게 배당하지만, 그 외는 부마다 전담 범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살인, 마약 범죄는 강력부에서, 금융범죄는 금융범죄조사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사건이 어느 부서에 배당할 사건인지 먼저 분류하고, 그 부서에 속한 검사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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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검사가 지정되면 비로소 그 사건의 기록이 주임검사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도 문자로 주임검사가 배정된 사실이 통보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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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임검사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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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검토한 후 수사가 마무리되어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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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경찰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고,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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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기소, 불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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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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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하게 되면 사건이 법원에 접수 됩니다. 법원에서도 똑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사건수리, 사건번호 부여, 사건 배당(담당 재판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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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부에선 기소가 되면 사건이 '공판부'로 가게 됩니다. 공판부는 검찰청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검찰청의 모든 수사부서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공판부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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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부의 검사들은 법원의 재판부를 나누어 담당하는데요, 본인이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들의 공소유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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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안이 중요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수사검사 직관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직관사건은 별도로 수사검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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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찰청에서 사건이 수리되고 처리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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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을 예로 들어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가 길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을 한 쌍방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경찰 사건 수리, 경찰 사건번호 부여), 경찰관은 A와 B를 조사한 후 쌍방폭행 사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경찰 사건 처리). 사건을 송치한다는 것은 사건 기록을 검찰청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 검찰청 사건과에서 사건을 수리하고 검찰청의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검찰 사건 수리). 2023년도의 1,000번째 사건이어서 2023형제1000호 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검찰사건번호 부여). 이후 폭력사건을 전담하는 A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주임검사 지정). A검사는 사건의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사건의 처분).

<법원 단계> 이제 사건이 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법원 사건 접수). 법원에서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2023고단1234호), 재판부를 지정합니다(제2형사 단독 재판부). 이제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고, 위 재판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가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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